■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왕미양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를 조사해봤더니 지난해는 2030세대 비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영끌, 빚투에 뛰어들었던 젊은 세대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높은 이자 부담을 안게 되면서 이런 다중 채무가 곧 신용 불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파산 건수도 코로나19 확산 전보다 1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왕미양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꿈 많은 젊은이들, 빚이 너무 많아서 개인 파산 신청하는 건수가 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데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왕미양]
최근에 보도된 건 10명 중의 1명 정도가 젊은 2030세대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서 참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많아진 건가요?
[왕미양]
기본적으로는 코로나의 원인이 아닌가 싶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가, 기본적으로 소득이 유지돼야 하는데 소득이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빚을 내서 쓰다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최근 10명 중 1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전에는 어느 정도 비율이 됐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실 수 있나요?
[왕미양]
구체적인 통계는 안 가져왔는데 이미 자료가 많이 나와 있어요. 점점점점 50~60대는 예전에 비해서 줄어드는 추세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파산이 줄었거든요, 신청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오히려 2030세대는 증가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렇군요. 10명 중 1명이 개인 파산 신청 상태인데 그러면 개인 파산 신청하면 어떻게 회생할 수 있는 겁니까?
[왕미양]
개인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하게 자기가 변제 자력이 없을 때,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상태라고 하거든요.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사실은 속칭 두 손 드는 거죠.
두 손 들어서 법원을 통해서 면책절차, 이 사람이 정말 면책을 해 줄 만한. 물론 빚을 지게 된 과정도 조사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면책을 해 주겠다는 취지에서 면책 절차가 있기 때문에 모든 채무를 탕감받는 게 사실은 파산입니다.
... (중략)
YTN 성지혜 (juju47@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20608143014781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